2025년 차량 구독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 예상 정리

차량 구독 서비스, 제도화의 문턱에 들어서다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구매에서 이용으로,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런 전환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가 바로 ‘차량 구독’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는 차량 구독이 새로운 시도 또는 트렌드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5년 현재는 제도적으로도 본격적인 논의와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동안 차량 구독 서비스는 렌터카법 또는 리스, 공유차량 규제 틀 안에서 명확한 분류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보험 및 세제 기준에서도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구독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장기 렌트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구조와 권리 보호가 불투명한 환경에서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 구독 서비스에 대해 제도적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적 분류, 보험 체계, 세금 기준,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정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량 구독 서비스 관련 법·제도 변화의 흐름과 방향성,
그리고 소비자 및 사업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과 기대할 변화를 정리해본다.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변화 핵심 요약

 

2025년 기준으로 차량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제도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1. 차량 구독 서비스의 법적 정의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차량 구독 서비스를 렌터카·리스·공유차와는 별개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정의를 마련 중이다.
이는 서비스 계약 기간, 차량 소유권 이전 유무, 보험 처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단기 순환형 차량 이용 서비스’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이 법적 분류가 정해지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수 있다.

2. 표준 약관 도입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구독 서비스의 표준 약관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위약금, 교체 횟수 제한, 주행거리 초과 요금, 보험 면책 기준 등
소비자 민원이 반복된 항목에 대해 통일된 기준과 설명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구독 서비스는 더 명확한 계약서와 설명 의무가 수반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3. 보험 체계의 정비
보험업계와 국토부는 구독형 차량에 적합한 전용 보험 상품 출시와 책임 범위 구분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 지정 방식, 차량 교체 시 보험 이관 여부,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세부 보험 지침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수 운전자 지정 및 비상시 대체 운전자 조건 등에서 소비자 중심의 보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세제 기준 변경 논의
현재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및 비용처리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인 차량 구독에 대해 경비 인정 요건과 감가상각 제외 기준 정비,
개인 소비자에게는 장기 이용 시 ‘소유 유사 계약’으로 판정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세제 정의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다.

5. 친환경차 구독 서비스 보조금 적용 검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독할 경우,
구매가 아닌 이용만으로도 보조금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시범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되어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제도 변화로 인한 사용자와 사업자의 주의사항

 

제도 정비는 서비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로운 요소들이 생겨난다.

1. 소비자 입장에서의 핵심 체크포인트

• 표준 약관 도입 여부 확인: 기존 계약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체 제한, 보험 처리 방식, 중도 해지 규정 등이 명확히 명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보험 구조 확인: 앞으로는 차량 구독 전용 보험이 일반화되면서,
  복수 운전자 허용 범위, 면책금 조정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점의 보험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세제 혜택 및 비용처리 여부: 법인이라면 차량 구독 요금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그리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회계팀과 확인해야 한다.

2. 사업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 서비스 분류에 따른 신고 요건 강화 가능성
  법적 분류가 명확해지면서 구독 서비스도 특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는 보험가입 조건, 차량 관리 기준,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요구
  이용자 중심의 UI/UX 개선과 함께,
  약관 공개, 차량 상태 고지, 보험 범위 고지 등의 의무화 가능성이 있어
  중소 플랫폼은 인프라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 차량 운영 방식 조정 필요성
  주행거리 제한 방식, 정비 기준, 차량 교체 주기 등에서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기존 유연한 운영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차량 구독의 ‘정식 산업화’ 신호다

 

차량 구독 서비스는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과 규제의 빈틈 안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서비스가 성장하고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법적 안전장치와 명확한 책임 기준이 필수적인 시기가 되었다.

2025년부터 추진되는 각종 제도 정비는 차량 구독을 ‘편리한 서비스’에서 ‘정식 산업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다.
이제는 단순히 차량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보호, 보험 처리의 명확성, 세제 기준의 공정성, 친환경 정책과의 연계까지 모두 고려하는 복합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과 신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차량을 ‘얼마나 잘 파느냐’보다
‘얼마나 유연하고 정직하게 빌려주는가’에 달려 있다.
2025년 이후의 차량 구독은 이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호받는 하나의 표준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