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독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다면? – 영상 데이터의 주체와 삭제 책임 정리

차량 반납했는데, 내 주행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차량 구독 서비스를 처음 이용했을 때, 누구나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블랙박스에 기록된 나의 주행 영상이다.

"혹시 내가 운전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는 않을까?"
"사고 장면이나 동승자의 얼굴이 찍힌 영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
"이런 민감한 데이터는 누가 책임지고 지워야 하는 걸까?"

특히 탑승 중
아이, 지인, 동승자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경우가 많고,
사적인 대화나 위치정보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걱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이 블랙박스 영상의 처리 절차나 데이터 책임 범위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차량 구독 후 블랙박스 영상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영상 데이터의 주체는 누구이며 삭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플랫폼별 실제 대응 방식과 사용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영상에 대한 초상권과 개인정보 권리가 생긴다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 및 외부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운전자 얼굴, 대화 내용, 위치 정보, 주행 습관 등
다양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차량의 소유주는 플랫폼이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한 기간 동안의 영상 내용은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로 분류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무단 보관, 복제, 전송은 불법이다.

즉, 플랫폼은 사용자가 반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사용자 동의 없이 별도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영상을 저장해서도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동 삭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차량 구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탑승한 기간 동안의 영상만 저장하고,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 되는 순환 저장 방식을 사용한다.

문제는,
사용자가 반납한 시점부터 다음 사용자가 인도받기까지의 시간 동안
해당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 저장 공간이 크거나,
주차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짧게는 2일, 길게는 1~2주까지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영상은 순환저장 방식으로 자동 소멸됩니다'라고 안내하지만,
정확한 시간, 범위,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이 실제 겪은 블랙박스 영상 관련 불안 사례

반납 후 한 달 뒤, 나와 동승자의 영상이 제3자에게 공유된 정황

경기도에 거주중인 A씨는 차량 구독 서비스를 종료하고 반납한 후,
한 지인이 해당 차량을 다음 달 구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은 '블랙박스를 열어보니 네가 탄 영상이 있더라'는 말을 했고,
A씨는 그 순간 심각한 사생활 노출 문제를 인식했다.

플랫폼에 정식 항의했지만,
'영상 자동 삭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 해당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다.

그 후 A씨는 해당 플랫폼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고 영상 확인 요청 시, 이미 삭제되어 있었던 경우

 

서울에 거주중인 B씨는 차량 구독 중 접촉사고를 당했고,
차량 반납 후 며칠 뒤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지만
'영상이 자동 삭제된 상태여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가 사용했던 차량의 블랙박스는
64GB 대용량 저장 장치였고,
'최소 2주 이상 저장 가능'이라는 안내를 받았던 상황이라
삭제 시점과 삭제 책임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사고 책임을 증명하지 못해 보험 처리가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반납 후 차량 내 블랙박스에 사적인 대화가 담긴 채 타인에게 노출

 

부산에 거주중인 C씨는 연인과 탑승 중 민감한 대화를 나눴고,
차량 반납 전 블랙박스를 초기화하려 했지만
비밀번호 설정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했다.

며칠 후, 지인의 지인을 통해
'차 안에서의 대화 일부가 영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겪었다.

플랫폼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다음 사용자가 인도받은 후였기 때문에
플랫폼은 '책임 범위 밖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 데이터이며, 삭제 요구는 정당하다

 

차량 구독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 제공’이 아니라
운전자의 일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민감한 정보 수집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했다고 해서
그 안에 남은 영상까지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영상 속 얼굴, 대화, 위치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이며,
사용자는 언제든 삭제 요청 또는 열람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은 블랙박스 영상의 관리 주체이자 책임자다.
'자동 삭제되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설명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사용자는 차량을 반납하기 전,
가능하다면 영상 데이터를 직접 삭제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 접수증을 남기는 절차를 추천한다.

차량 구독은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데이터 보안의 빈틈이 숨어 있다.
영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그 자체라는 점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