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독 중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보험 무효와 플랫폼 정지의 실제 사례 정리

구독 차량도 내 차처럼 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량 구독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내가 돈을 내고 빌린 차량이니까
사적인 용도로 쓰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착각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음주운전’이라는 법적 금지 행위가 발생했을 때다.

 

“차는 내 이름으로 구독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술 한잔 했지만 괜찮겠지. 내 차도 아닌데 괜히 안 들킬 수도 있고…”
“사고만 안 나면 문제될 거 없잖아.”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사용자 중 일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차량 구독은
보험이 포함된 서비스형 차량 계약이며,
해당 보험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무조건 무효 처리된다.
그리고 플랫폼은 그 순간부터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차량 구독에서 음주운전은 ‘계약 즉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차량 구독 플랫폼의 약관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내 주요 차량 구독 플랫폼은 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삽입하고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 또는 약물에 의한 운전 등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차량 회수 및 계정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서비스 약관에 따른 계약상 권한 정지 근거로 작용한다.

 

차량 구독에 포함된 보험은 음주 사고 발생 시 ‘전액 무효’ 처리된다

 

차량 구독료에는 보통
대인·대물·자차를 포함한 종합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예외 없이 ‘면책’ 대상이다.

 

즉,

음주 상태에서 구독 차량으로 사고 발생 → 보험사 보상 전면 거절

상대 차량 피해, 차량 수리비, 인사 사고 비용 등, 모두 사용자 자비 부담

 

자차 보험조차도 음주운전이 확인되는 순간 '고의 행위'로 간주돼 보장 제외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 시 발생한 불이익

사례 1: 경미한 접촉 사고 발생 후 보험 거절 + 수리비 전액 청구

서울 거주 A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후
구독 중이던 차량으로 집까지 5km가량을 운전했다.
골목길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긁었고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 결과 0.05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보험사는 '면허 정지 이상 수치에 해당하는 사고는 면책 사유'로 판단했고,
플랫폼은 차량 회수 후
약 270만 원 상당의 수리비와 견인비, 반납 위약금을 A씨에게 청구했다.

 

사례 2 : 사고 없이 귀가했지만, GPS 이동 경로 + 주변 CCTV로 음주운전 적발

 

경기 지역 B씨는 운행 중 사고 없이 귀가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GPS 주행 이력, 주변 상가 CCTV, 결제 시간 기록 등을 통해
음주 후 차량 이용이 증명되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플랫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계정을 즉시 정지 처리했고
'향후 구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고지를 전달했다.

 

사례 3 : 지인 운전으로 주장했지만, 플랫폼은 운전자 확인 불가 사유로 ‘강제 해지’

 

부산 C씨는 음주 후 차량에 타고 귀가했으며,
'지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지인이 플랫폼상 등록된 추가 운전자가 아니었고,
탑승 당시 영상 및 GPS 기록으로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아
플랫폼은 이용자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간주,
구독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했다.

C씨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운전자 식별 불가, 계약 위반'이라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량 구독에서 음주운전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기록이 끝나는 선택이다

 

차량 구독은
기존 렌터카보다 더 유연하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사용자에게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한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의심 정황만 있어도 플랫폼은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보험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이건 자동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과 플랫폼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점’이나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 이용 권한 자체를 영구히 박탈당할 수 있는 행위다.

 

한 번의 음주운전은
차량을 빌릴 수 없는 사용자가 되는 순간을 만든다.
차량 구독은 편한 선택이지만, 가벼운 선택은 아니다.

'차도 아니고, 운전도 아니고, 단지 구독일 뿐'이라는 생각은
음주운전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다.